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'주민등록법'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[관련 법률]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 9호 (시행일 2006.9.24)